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 값 충돌 (후보: 컨설팅/서비스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720,0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복수 접수 방식 · 채널별 조건 확인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상북도

대상 원문 ·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3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세부 지원 범위)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인정하는 경우 초과 용량으로 지원 가능 ㆍ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양이 방지시설 처리 용량 범위를 벗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송풍기 용량이 작아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포집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비 기준 알림 (2020.05.15., 환경부)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상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1)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2)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3) / 최소 업력: 0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필수 인증: 벤처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참여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장 위치도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금 반납 확약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위임장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간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및 내용 통보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 보조금 지급 신청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PDF파일 제출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서류검토/현장조사 / 설명: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ㆍ설계조건ㆍ설치비용의 적정성,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 · 항목: 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미반영시 / 설명: 감점 · 항목: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시 / 설명: 감점(60점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반려) · 항목: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한 경우 / 설명: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2).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