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기업 부담 조건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불명확

공고 원문 근거 전체 보기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문서 역할 미확인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문서 역할 미확인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문서 역할 미확인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불명확

마감·접수 방법

D-6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16

신청 주소 · 신청 주소: https://www.sbiz24.kr/#/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국

대상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값 충돌 (후보: 「 전통시장법 」 제 2 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①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 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안내 사항 - 단,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 E 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 - 안전등급 확인 방법: (소방·가스 분야) ‘소상공인 24 ’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확인 가능 (전기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중기부·소진공에서 직접 확인 ②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 이상인 곳 * 개별점포 신청의 경우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 필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26.11.16.)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접수 마감일(‘ 26.11.16.) 기준 중기부, 소진공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국 /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5)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지원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문화관광형)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비 확보 확약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상인현황 리스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접수시장리스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시장경영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점포 명부 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 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추진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확약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등)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화재공제(보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화재공제(보험) 보험료 지방정부 지원 증빙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비 확보 확약서(광역지방정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비 확보 확약서(기초지방정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정부 지원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행사 장소 및 부대시설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2027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계획서(PPT 자유양식)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신청 행사 장소 전경 및 도면 등 참고자료(자유양식)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PDF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기초평가 / 설명: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요건별 충족 여부 판단 · 항목: 현장평가 / 비중: 30 / 설명: 중기부·공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반·편의시설 보유 수준, 상인회 협조도, 화재보험, 풍수해 보험 등 샘플링 조사 실시 · 항목: 서류·발표평가 / 비중: 70 / 설명: (서류) 사업의 이해, 비전/전략체계 적절성, 사업계획서 완성도 등 (발표) 시장 확장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의사소통 채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등 · 항목: 정량평가 / 비중: 60 / 설명: 시장선진화(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카드 가맹률 등), 상인조직화(시장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등) 수준을 평가 · 항목: 정성평가 / 비중: 40 / 설명: 타당성, 효과성, 노력도 수준 등을 평가 · 항목: 정량평가 / 비중: 30 / 설명: 개최예정지를 방문하여 전시규모의 적합성, 접근 편리성 안전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태조사 · 항목: 정성평가 / 비중: 70 / 설명: 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전시회 기획 및 운영, 홍보, 관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항목: 현장실사 / 비중: 30 / 설명: 전시장소의 적합성, 시기 적절성(지역행사 연계 등), 전시장 규모, 교통 및 접근성, 주변 인구, 숙박 등 주변 시설 이용 편의성, 안전시설 등을 고려 · 항목: 유치계획서 / 비중: 70 / 설명: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예산지원,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 등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지역언론, 공공게시판, 지방정부 자체 전광판) 지역 내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역행사 참관객 단체관람 방안(지역행사 연계) 및 차량지원 등 주차공간, 교통, 숙박, 의료, 안전 및 자원봉사자 지원 계획 등 / 가점: 항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5년, ’26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1 / 조건: 60%이상~70%미만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7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2 / 조건: 70%이상~80%미만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8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80%이상 · 항목: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 대비 30%이상인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유형: boolean / 가점: 1 / 조건: 20미만 · 항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조건: 20이상~40미만 · 항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40이상~60미만 · 항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유형: boolean / 가점: 4 / 조건: 60이상~80미만 · 항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유형: boolean / 가점: 5 / 조건: 80이상 · 항목: 안전관리 우수시장·상점가 선정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10 · 항목: 최근 3년(‘24년~’26년)간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이력이 없는 곳 / 유형: boolean / 가점: 5 · 항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중기부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방·가스·전기등급 C등급 이하) / 유형: boolean / 가점: 5 · 항목: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액 비율 1%당 / 유형: boolean / 가점: 0.5 · 항목: 지역상품전시회 연합신청 지회 / 유형: boolean / 가점: 5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인력(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의 무단 결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등 근태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선정취소, 국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중도 포기 시 교부된 사업비, 발생이자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 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보조금)을 필히 제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 ②보조금관리법·국가계약법·청탁금지법 등 준수. 전기·소방·가스 등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검사 기준에 적합 설치 의무. 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통신장비, 관제서버, 문자·앱·알림 등 주요 기능이 설치 후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 관리자 계정, 장비정보, 알림 수신자 현황, 유지보수 연락처 등 운영자료는 사업 완료 시 상인회 및 지방정부에 인계하도록 명시. 유지보수 업체 변경, 관리자 변경 등으로 화재알림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료 인수인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설치물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상인회는 5년간 유지관리 의무가 있음. 사업 완료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상세히 작성.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 지방비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미 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미 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