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1,069,233원 · 금액 역할 미지정

마감·접수 방법

D-52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7.01.01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 값 충돌 (후보: 00 / 30)

대상 원문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 값 충돌 (후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신설한다.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를 추진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대상 조건·예외 · 지역: 대전광역시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6)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최소 업력: 0 / 최대 업력: 5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제출 준비·확인 사항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