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공간/시설 · 값 충돌 (후보: 보조금/지원금 / 공간/시설)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3,5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마감·접수 방법

D-20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30

신청 주소 · 신청 주소: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72775&fileSn=0

신청 방법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상남도

대상 원문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 제외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 제외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값 충돌 (후보: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0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 제외 대상 》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3~ '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24~ '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 제외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대상 조건·예외 ·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I5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T97) / 최소 업력: 2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 최대 매출: 150000000 / 최대 매출: 150000000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견적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시설개선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건물주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접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 평가 및 선정: 지원업소 심의 실시(함안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지원업소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시설개선 시행 (선정업소): 보탬e 시스템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설개선 사업 시행 · 비용 지급 (선정업소→시행업체): 시공 완료 후 선정업소 영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사에 선 지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서 제출 (선정업소→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 비중: 10 / 설명: 상: 10점, 중: 5점, 하: 0점 · 항목: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 비중: 20 / 설명: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 항목: 개선 정도 / 비중: 10 / 설명: 벽면, 바닥, 환기시설, 기타 4항목 이상: 10점, 3항목: 7점, 2항목: 5점, 1항목: 3점 · 항목: 업소 규모 / 비중: 20 / 설명: 50㎡ 이하: 20점, 51 ~ 80㎡: 15점, 81 ~ 120㎡: 10점, 120㎡ 초과: 5점 · 항목: 영업 기간 / 비중: 20 / 설명: 20년 이상: 20점, 11 ~ 19년: 15점, 5 ~ 10년: 10점, 2 ~ 4년: 5점 · 항목: 영세 정도 (전년도 매출 기준) / 비중: 20 / 설명: 5천만 원 미만: 20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5점, 1억 원 이상 1억 5천 원 미만: 10점, 1억 5천 원 이상: 5점 · 항목: 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 / 설명: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항목: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가점: 항목: 시책 참여 / 유형: boolean / 가점: 20 / 조건: 3항목 이상: 20점, 2항목: 15점, 1항목: 10점 / 설명: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등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정산 서류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지출 증빙서류(입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시행업체 통장사본 / 보고 일정: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보고)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청업소가 휴・폐업,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