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상시모집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10,0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역할·범위·조건 · 금액: 기업당 단위별 한도 최대 1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용 가. 전 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IP 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 3 개 社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수 인공지능 기술 확보 지원 ( 기술이전, IP 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기업당 3 0 백만원 이내 1 개 社 신뢰성 평가 지원 기업당 10 백만원 / 금액: 기재 금액 3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따라 부가가치세( 10%) 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 금액: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0.05 = 1,500,000 원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 금액: 기업당 수수료 상한 최대 30,000,000원 · 별도 비용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준 참고 라. 산정 가능 항목 1)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금액: 기업당 수수료 30,000,000원 · 별도 비용 / 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 금액: 기업당 수수료 상한 최대 10,000,000원 · 별도 비용 /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나) 기술컨설팅 비용은 최대 10 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기술이전,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 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50,000,000원 · 원문 금액 / 인된 경우 6.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1,000원 · 원문 금액 /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원 · 원문 금액 / 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2,000원 · 원문 금액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70,000,000원 · 원문 금액 / 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4,000원 · 원문 금액 / 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2,000원 · 원문 금액 /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원 · 원문 금액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0원 · 원문 금액 / 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25,000,000원 · 원문 금액 / 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50,000,000원 · 원문 금액 / 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75,000,000원 · 원문 금액 /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0원 · 원문 금액 /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2 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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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업당 단위별 한도 최대 1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용 가. 전 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IP 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 3 개 社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수 인공지능 기술 확보 지원 ( 기술이전, IP 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기업당 3 0 백만원 이내 1 개 社 신뢰성 평가 지원 기업당 1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용 가. 전 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IP 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 3 개 社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수 인공지능 기술 확보 지원 ( 기술이전, IP 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기업당 3 0 백만원 이내 1 개 社 신뢰성 평가 지원 기업당 10 백만원 / 금액: 기재 금액 3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따라 부가가치세( 10%) 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 문서 역할 미확인 · 따라 부가가치세( 10%) 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 금액: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0.05 = 1,500,000 원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 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연구 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 원(지원금) * 0.05 = 1,500,000 원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 금액: 기업당 수수료 상한 최대 30,000,000원 · 별도 비용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준 참고 라. 산정 가능 항목 1)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준 참고 라. 산정 가능 항목 1)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금액: 기업당 수수료 30,000,000원 · 별도 비용 / 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 문서 역할 미확인 · 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 금액: 기업당 수수료 상한 최대 10,000,000원 · 별도 비용 /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나) 기술컨설팅 비용은 최대 10 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기술이전, · 문서 역할 미확인 ·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 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 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나) 기술컨설팅 비용은 최대 10 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기술이전,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 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 문서 역할 미확인 · 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 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50,000,000원 · 원문 금액 / 인된 경우 6.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 문서 역할 미확인 · 인된 경우 6.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문서 역할 미확인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1,000원 · 원문 금액 /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원 · 원문 금액 / 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2,000원 · 원문 금액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 문서 역할 미확인 ·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70,000,000원 · 원문 금액 / 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문서 역할 미확인 · 가된 과제는 심의 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4,000원 · 원문 금액 / 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2,000원 · 원문 금액 /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 문서 역할 미확인 ·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원 · 원문 금액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 문서 역할 미확인 ·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 문서 역할 미확인 ·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0원 · 원문 금액 / 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문서 역할 미확인 · 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25,000,000원 · 원문 금액 / 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부가금 기준 예시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5 천만원 이하 5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50,000,000원 · 원문 금액 / 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0% 3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 문서 역할 미확인 ·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문서 역할 미확인 · 1 천 5 백만원 5 천만원~ 1 억원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75,000,000원 · 원문 금액 /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2 천 5 백만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7,000원 · 원문 금액 / 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원+ 5 천만원 초과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100%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 문서 역할 미확인 · 7 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00원 · 원문 금액 /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2 억원의 · 문서 역할 미확인 ·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 천 5 백만원 (2 천 5 백만원 + 2 천만원( 5 천만원 초과액)) 1 억원~ 3 억원 7 천 5 백만원+ 1 억원초과 150% 2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1.5 억원( 1 억원 초과 1.5 배)) 3 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 백만원 (7 천 5 백만원+ 3 억원( 1 억원 초과 2 억원의

마감·접수 방법

접수 예정일 26.11.30 · 원문 확인

공고상 마감 · 2026.11.30

신청 주소 · 신청 주소: https://rnd.jbtp.or.kr/ · 불명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라북도

대상 원문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가. 신청 가능 기업 1.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3. 벤처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4. 소상공인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 명 미만인 사업자 5. 1 인창조기업 : 「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1 인 또는 5 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나. 신청 제외 대상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 25)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 24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 출해야 하며, ’ 25 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 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 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3.9.2.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2) 대표이사가 「 청년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 및 제 2 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 년(‘ 23~ ’ 25)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 고 있는 경우 -4- 6.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공고 • 공고 일자 : 2026. 9. 2.( 수)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라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3) · 정보서비스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https://rnd.jbtp.or.kr/ 온라인접수 1)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2)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1- 2 세부 내용 1. 사업목적 : 지능형 농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의 기술확보(기술이전, IP 지재권, 기술컨설팅) 및 신뢰성 강화 지원 2. ·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