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 값 충돌 (후보: 컨설팅/서비스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감·접수 방법

D-10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20

신청 방법 · 복수 접수 방식 · 채널별 조건 확인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상북도

대상 원문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4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4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경영체(완납시 해제)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한필 FTA 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5.∼’29.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타 지역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사업기간 내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지역 푸드플랜 참여 예정* 경영체도 지원자격 부여 * 평가 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계획서 제출, 사업 완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4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4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경영체(완납시 해제)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한필 FTA 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5.∼’29.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타 지역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사업기간 내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지역 푸드플랜 참여 예정* 경영체도 지원자격 부여 * 평가 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계획서 제출, 사업 완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값 충돌 (후보: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타 지역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사업기간 내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지역 푸드플랜 참여 예정 경영체도 지원자격 부여 평가 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계획서 제출, 사업 완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필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4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4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경영체(완납시 해제)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한필 FTA 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5.∼’29.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타 지역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사업기간 내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지역 푸드플랜 참여 예정* 경영체도 지원자격 부여 * 평가 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계획서 제출, 사업 완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상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1)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7)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수출 요건: 해당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 ·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건강보험증 사본 ·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별표 1-4호 서식]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5.~‘29.년만 해당) · 항목: 중도포기 경력 여부 · 항목: 자부담 능력 여부 · 항목: 출하권 위임 여부 · 항목: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47백만원 미만 여부 · 항목: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비중: 15 · 항목: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비중: 15 · 항목: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비중: 15 · 항목: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비중: 15 · 항목: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비중: 3 · 항목: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 비중: 3 · 항목: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 비중: 3 · 항목: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비중: 5 · 항목: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비중: 5 · 항목: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 비중: 3 · 항목: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 비중: 3 · 항목: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 비중: 5 · 항목: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 비중: 5 · 항목: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비중: 5 · 항목: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 비중: 5 / 가점: 항목: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유형: boolean / 가점: 5 · 항목: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유형: boolean / 가점: 5 · 항목: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 / 유형: boolean / 가점: 5 · 항목: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 / 유형: boolean / 가점: 5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 중요재산 현황 (취득 시) · 부기등기 (부동산 취득 시) / 보고 일정: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