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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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접수 방법

접수 예정일 26.07.06 · 원문 확인

공고상 마감 · 2027.07.05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상북도

대상 원문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도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적용 대상 인공조명 조명기구 적용 범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공간조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 체육공간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 ∘ 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광고조명 (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장식조명 교량 ∘ 「문화유산법」제2조 및「자연유산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도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적용 대상 인공조명 조명기구 적용 범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공간조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 체육공간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 ∘ 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광고조명 (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장식조명 교량 ∘ 「문화유산법」제2조 및「자연유산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 · 값 충돌 (후보: 적용 대상 인공조명 조명기구 적 용 범 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공간조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 체육공간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 ∘ 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광고조명 (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장식조명 교량 ∘ 「문화유산법」제2조 및「자연유산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도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적용 대상 인공조명 조명기구 적용 범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공간조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 체육공간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 ∘ 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광고조명 (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장식조명 교량 ∘ 「문화유산법」제2조 및「자연유산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상북도 /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E3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1)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I55)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R90)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R91)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 / 환수 조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