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8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공고 기재 금액·부담 세부 · 정부 부담 비율: 0.8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공고상 마감 · 2026.12.31 · 값 충돌 (후보: 2026.12.31 09:00 / 2026.12.3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대상 원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2)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5) ·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M7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R90) / 제한: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필수 인증: 특허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외·제한 조건 ·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제출 준비·확인 사항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협력재단 또는 보험사) · 지원검토 및 인수 의뢰 (협력재단 → 보험사) · 가입진행 (보험사 → 신청기업) · 기업부담금 납입 (신청기업 → 보험사) · 가입완료(보장개시) 및 보험증권 발행 (보험사 → 신청기업) · 정부지원금 지급 (협력재단 → 보험사)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이메일 발송 · 불명확

선정 후 의무 · 보고 일정: null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