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증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공고상 마감 · 2030.12.31 · 값 충돌 (후보: 2026.12.31 / 2030.12.31)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국

대상 원문 ·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 값 충돌 (후보: 소상공인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 이용),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 신용 취약 소상공인,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성장형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 조건·예외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보증심사체계 고도화 / 설명: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 다변화 · 항목: 보증사업 평가 / 설명: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 질적인 지표 보강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 / 환수 조건: 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 정비,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 설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