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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공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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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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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1643 호 제 432 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 지방자치법 」 제 55 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32 회 임시 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 년 10 월 5 일 연번 민간위탁 동의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의료과 ( 고은혜, 063-280-2455)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의료과 ( 고은혜, 063-280-2455)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각 1 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1643 호 제 432 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 지방자치법 」 제 55 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32 회 임시 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각 1 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 제출연월일 : 2026. 9.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보건의료과장)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 조에 따라 민간위탁 으로 운영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이 2026.12.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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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 마감 · 2031.12.3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라북도

대상 원문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위 설치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위 설치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 값 충돌 (후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공개모집) 운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위 설치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라북도 / 업종: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접수 안내 확인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설명: ‘26. 11월중 · 항목: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설명: ‘26. 12월중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

추가 공고 자료·출처·유의사항

사업 개요

모집 기간: 2027.01.01 ~ 2031.12.31
일정 조건·예외: 접수 시작: 2027-01-01 / 접수 마감: 2031-12-31 / 공고 게시 시작: 2026-10-05 / 공고 게시 종료: 2026-10-05 / 공고 게시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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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분야: M71 · M72 · Q86 · Q87 · S94 · 값 충돌 (후보: Q86 / M71 · M72 · Q86 · Q87 · S94)

선정 평가

평가 항목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6. 11월중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26. 12월중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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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위탁(공개모집) 운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유의사항

신청 방법·서류·예외: 신청 방법: online / 신청 절차: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접수 안내 확인

조건별 판단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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