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신청 접수 수정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4,8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마감·접수 방법

D-51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2.31

신청 주소 · 신청 주소: https://www.sida.kr/config/download_home.php?filename=o3520260527093014.hwp&filenameReal=2026%EB%85%84+%EC%9D%BC%EC%9E%90%EB%A6%AC+%EC%9D%80%ED%96%89%EC%A0%9C+%EA%B3%B5%EA%B3%A0%EB%AC%B8%28%EC%88%98%EC%A0%95%29.hwp&path=MrFN0FlJOPALcDpt5tRLlenqBsyoXg5ISbN4Q9cuZTUH3ypasI03TA2iJWhm6jkkB6Iw5Pat637ha2u_U0cBIA@@&getFileVal=ad04ef98205ea60477e5dede90ddf3297ab8f23bda4b134844671e97a27f6638&a=y · 불명확

신청 방법 · 복수 접수 방식 · 채널별 조건 확인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기도

대상 원문 ·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 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9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 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19. 2. 12.>⑤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 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9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 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19. 2. 12.>⑤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 값 충돌 (후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시흥시민 채용 촉진과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2026년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시흥산업진흥원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지원 조건 ○ 신청일 기준 시흥시민 ○ 채용일 기준 시흥시민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실제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참여 제한 조건 업무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공간을 실제 업무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완화 대여한 기업(단, 실제 운영을 증빙할 공간을 대여한 기업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관내 기업의 시흥시민 신규 채용 촉진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지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예산소진 시 ○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신규 또는 대체인력으로 채용(소급 신청 가능) □ 지원사업 내용 구분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근로자 취업장려금 내용 - 시흥시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내 중소기업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근로자 기준 - 근로 여부 현장 확인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기업 근로자 확인 금액 - 최대 150만원(월 최대 50만원 × 3회) - 최대 120만원(매월 10만원 × 12회) - 2개월 고용유지 시 1차(최대 100만원) 지급 방법 - 채용일로부터 대체인력 고용유지 시 매월 지급 - 1차 지급후 3개월유지시 2차(최대 50만원) 지급 규모 - 150명 - 85명 - 1 -□ 지원과정 근로계약 및 현장실사 및 사업 정산 및 사업공고 장려금 지급 사업신청 참여 확정 결과보고 □ □ □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중소기업 (재)시흥산업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및 결과 통보 □ 구비서류 채 용 장 려 금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① 참가 신청서 ③ 근로계약서 ②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 ④ 주민등록등본(근로자) ③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⑤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 ⑥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 ⑦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 건설업과 같이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로 대체 - 2 -3. 선발 및 결과 통보 □ 모집규모 : 235명 내외 □ 참가기준 ○ 공통사항 -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근 로 자 : 만 18세 이상 주 10시간 이상 근로자 ○ 채용장려금 - 중소기업 : 동일 기업의 두 번째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은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한 때에만 가능 - `25년 등 참여 업체라도 총 근로자 수 증가 시 참여 가능 ※ 확인서류 : `25년 12월 말 기준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한 사업장 당 두 근로자 순차적 채용 시, 두 번째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은 총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 ※ 확인서류 : `25년 12월 말 기준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시흥시 체류 외국인(취업비자 E·F·H) ※ 확인서류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도 지원 가능,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중소기업 - 근 로 자 :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3 - □ 중소기업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 도장 운영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산업안 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가 운영하 는 기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사업주가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근로자 귀책사유(정년, 징계해고, 자 발적인 퇴사 등)를 제외한 사유로 고용조정을 통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⑤ 공유오피스 등의 비상주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기업 ⑥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업무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공간을 대여한 기업(단 , 실제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⑦ 무점포 소상공인 □ 근로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신청일 전후,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근로자 취업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 선발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업 신청 - 자격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선발 - 업체 방문 과정에서 참여 신청서류 대조 확인(근무 장소 및 실제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 - 동시에 2명의 근로자 사업 신청 가능 - 첫 번째 근로자, 두 번째 근로자 순차적 채용 시 두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은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 - 4 -□ 신청자 유의사항 - 자격 미달, 허위사실 및 착오 기재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 예시① : 기존 직원을 신규인 것처럼 재 채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예시② :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신청했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불가 예시③ : 가족 채용 불가 - 사업주의 사유로 중도 퇴사자가 2명 초과 발생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인력 매칭이 중단될 수 있음 - 등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동일한 사업주가 다수 업체 운영 중에 각각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참여 가능 - 근로자 임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저시급(10,320원) 및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등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야 함 - 주 근로시간 10시간 이상부터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 산재보험 기한 내 가입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 결과통보 : 전담 매니저 /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 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9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 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19. 2. 12.>⑤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기도 /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2)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근로자)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급여 이체 내역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사업체 통장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사업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근로자 통장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확정 및 결과 통보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현장접수 · 이메일 접수 · 팩스 접수 · 불명확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거짓된 정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체의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500% 제재부가금이 부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