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19,500,0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역할·범위·조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95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9,6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200,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32 억원 이내) / 금액: 기재 금액 약 2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2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1.25 억원 이내) / 금액: 기재 금액 약 2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2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1.25 억원 이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9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9,5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2,9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 (총 지방출연금 29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20,000,000원 · 원문 금액 / 종사하는 사람 제 40 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 3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벌칙) 제 40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 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 장비통합관리"란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하며, "시제품( 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 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 제 1 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운영요령 제 6 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장비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6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6 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 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관련 외부전문가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장비 기획 제 10 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 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 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1 조(사전기획) 3 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11 조제 5 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 는 i-Tube 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3 조(장비 도입계획)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ube 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 도입심의 제 14 조(심의 대상) ① 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나.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 억원 미만의 장비 중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통합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장비전담기관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D 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 및 각 전문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 PMS) ’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 RCMS"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 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통합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47 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5,000,000원 · 원문 금액 /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제 46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 16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원 · 원문 금액 / 무에 관하여 제 47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 1. 30.] 제 49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 Clean room) 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 관이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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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95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9,6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200,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32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9.5 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3.1 억원 이내(총 지방지원연구개발비 32 억원 이내) / 금액: 기재 금액 약 2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2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1.25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기재 금액 약 2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1,000,000원 · 원문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2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2.00 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8.00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0.31 억원 이내(총 지방출연금 1.25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895,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9,5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2,900,0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 (총 지방출연금 29 억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 년 8.95 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95 억원 이내) - 지방지원연구개발비 : ' 26 년 - (총 지방출연금 29 억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20,000,000원 · 원문 금액 / 종사하는 사람 제 40 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 3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벌칙) 제 40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종사하는 사람 제 40 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 3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벌칙) 제 40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 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 장비통합관리"란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문서 역할 미확인 ·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 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 장비통합관리"란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하며, "시제품( 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 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 제 1 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 문서 역할 미확인 · 하며, "시제품( 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 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 제 1 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운영요령 제 6 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장비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6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6 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 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문서 역할 미확인 · 운영요령 제 6 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장비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6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6 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 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 · 문서 역할 미확인 ·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 7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를 준용한다. 제 7 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 7 조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관련 외부전문가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장비 기획 제 10 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 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 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1 조(사전기획) 3 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관련 외부전문가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장비 기획 제 10 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 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 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1 조(사전기획) 3 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11 조제 5 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 는 i-Tube 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3 조(장비 도입계획)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문서 역할 미확인 · 11 조제 5 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 는 i-Tube 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3 조(장비 도입계획)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ube 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 도입심의 제 14 조(심의 대상) ① 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 문서 역할 미확인 · 구개발기관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ube 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 도입심의 제 14 조(심의 대상) ① 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나.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 억원 미만의 장비 중 · 문서 역할 미확인 · 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 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 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나. 공통운영요령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 억원 미만의 장비 중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 문서 역할 미확인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 문서 역할 미확인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 문서 역할 미확인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6 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 23 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 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 문서 역할 미확인 · 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 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와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통합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장비전담기관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 · 문서 역할 미확인 · 23 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i-Tube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 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통합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장비전담기관은 3 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D 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 및 각 전문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 PMS) ’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 RCMS"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 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통합 · 문서 역할 미확인 · D 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 및 각 전문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 PMS) ’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 RCMS"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 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통합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 문서 역할 미확인 · 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 문서 역할 미확인 ·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 3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47 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 문서 역할 미확인 · 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47 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5,000,000원 · 원문 금액 /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제 46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 16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 문서 역할 미확인 ·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제 46 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 16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원 · 원문 금액 / 무에 관하여 제 47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 1. 30.] 제 49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무에 관하여 제 47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 1. 30.] 제 49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 Clean room) 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 관이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 3 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 Clean room) 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 관이 3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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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문 · 대상 [(3-1)_RFP(2026–AX실증밸리-분산전력망-품목)10.SOP 활용 다중 배전망 최적 운영기술 기본설계.hwp] ’ 26 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연구개발과제 품목개요서 (품목지정) 관리번호 2026 – AX 대 및 고장 시 복구지원 가능성을 검증 중 - 국내 배전망의 전압 · 용량 · 보호방식 · 설치환경을 반영한 전력변환장치 설비와 AI 기술 대상 - 개방형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성능, 효과성 검증 - 플랫폼 고도화 및 장기적·지속적 활용 방안 수립 □ 개발위험 극복방안 ㅇ 데이터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한 보조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산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필요 ㅇ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 20 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국민건강보험법 」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8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 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대상 [(3-1)_RFP(2026–AX실증밸리-분산전력망-품목)10.SOP 활용 다중 배전망 최적 운영기술 기본설계.hwp] ’ 26 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연구개발과제 품목개요서 (품목지정) 관리번호 2026 – AX 대 및 고장 시 복구지원 가능성을 검증 중 - 국내 배전망의 전압 · 용량 · 보호방식 · 설치환경을 반영한 전력변환장치 설비와 AI 기술 대상 - 개방형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성능, 효과성 검증 - 플랫폼 고도화 및 장기적·지속적 활용 방안 수립 □ 개발위험 극복방안 ㅇ 데이터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한 보조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산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필요 ㅇ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 20 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국민건강보험법 」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8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 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값 충돌 (후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ㅇ (지원조건) 지원금(국비+지방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유형별 상이) * 참고자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참고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비율은 연규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의무가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매칭에 대해서는 현물, 현금 비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컨소시엄 구성기관이 전부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 의무는 없으나 현물에 한해 매칭은 가능함 * 연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기관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ㅇ 컨소시엄 구성 요건 구분 지역주도형 기술선도형 해당과제 (내역2) 2-2-2 (내역3) 3-2 (내역3) 3-1 컨소시엄 비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기관의 참여율 50% 이상(총 사업비 기준) 참여 필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본사, 연구소, 지사·사무소 포함, 사업자 등록증으로 소재지 확인 제한 없음 실증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 ※ 내역 3-1과제는 실증항목 제외 / 대상 [(3-1)_RFP(2026–AX실증밸리-분산전력망-품목)10.SOP 활용 다중 배전망 최적 운영기술 기본설계.hwp] ’ 26 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연구개발과제 품목개요서 (품목지정) 관리번호 2026 – AX 대 및 고장 시 복구지원 가능성을 검증 중 - 국내 배전망의 전압 · 용량 · 보호방식 · 설치환경을 반영한 전력변환장치 설비와 AI 기술 대상 - 개방형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성능, 효과성 검증 - 플랫폼 고도화 및 장기적·지속적 활용 방안 수립 □ 개발위험 극복방안 ㅇ 데이터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한 보조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산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필요 ㅇ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 20 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국민건강보험법 」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5. 10.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09. 1. 30.] 제 8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 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국 /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E3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H4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5)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이하 보안관리요령 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분류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HWPX · PDF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 / 비중: 20 / 설명: ∘ 연구개발 목표(KPI)의 명확성 ∘ 연구개발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단계별 산출물 구체성 ∘ 개발 산출물의 실증 단계 연계 타당성(TRL 단계) ∘ 연구개발장비 구축 계획 타당성 ∘ 데이터 관리·활용 구체성 - 데이터 수집·저장·보안·공유·보존·폐기 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치 - Raw 및 성과 데이터,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항목: 실증 구체성 및 규제 대응 / 비중: 10 / 설명: ∘ 실증 시나리오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실증장소 및 대상, 현장 운영체계 현실성 및 구체성 ∘ 법령·조항 기반 규제 자가조사 및 샌드박스 신청계획 구체성 ∘ 지자체·관계기관 협의계획, 안전·책임체계 · 항목: 연구개발 창의성 / 비중: 15 / 설명: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 추진체계 적정성 · 항목: 연구개발 수행능력 / 비중: 15 / 설명: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참여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항목: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 비중: 20 / 설명: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수요처 및 수익모델, 공공·민간 확산 계획 ∘ 투자·구매 연계 가능성 · 항목: 정책부합성 / 비중: 20 / 설명: ∘ 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 전략 제시 ∘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방안 구체성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가점: 항목: 우수과제 연구책임자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항목: 우수성과 포상자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항목: 기술이전 우수자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 항목: 여성연구자 참여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 · 항목: 여성 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 항목: 녹색인증 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항목: 성과활용평가 우수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항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항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항목: 고용우수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항목: 보안과제 수행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항목: 국제공동연구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신청과제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인 경우 · 항목: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항목: 수요기업 구매실적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항목: 사회적기업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항목: 국내외 과학기술 수상 / 유형: boolean / 가점: 1 / 설명: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논문 · 특허 · 표준화 · 기술이전 / 보고 일정: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환수 조건: 기술료 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