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양주시)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공간/시설 · 값 충돌 (후보: 컨설팅/서비스 / 공간/시설)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36,0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마감·접수 방법

D-51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2.31

신청 방법 · 복수 접수 방식 · 채널별 조건 확인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기도

대상 원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 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 송하여야 함 가-①.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음식점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하지아니한업체참여가능  (사업장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하고,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지자체는필요에따라본지침에의한보조금수령자선정심사위원회를운영할수 있음. 다만방지시설단가표에제시된보조금지원액보다증액하여보조금을지원 하는경우보조금수령자선정심사위원회의심사를받아야함. ※ 본지침에따른보조금수령자선정심사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제2항에따른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대체가능함. - 13 - 가-②.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서식3)를지 자체에 제출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지자체는사업시행공고등을통하여지원사업을사전에안내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기도 / 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E3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I56) · 우편 및 통신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R91)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최소 업력: 0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승인통보 및 협약체결 · 착공신고서 제출 · 공사완료검사 · 보조금 지급 · 사업 정산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 1부 제출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서면 평가(정성적 평가) / 비중: 100 · 항목: 개선효과 / 비중: 20 / 설명: - 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지자체 민원횟수 반영) - 악취·미세먼지 환경개선 효과성 · 항목: 기술의 적합성 / 비중: 40 / 설명: - 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 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 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용이성 · 항목: 공사비용의 적정성 / 비중: 40 / 설명: - 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 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 자료 신뢰성 및 계획서 작성 성실도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 / 환수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