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 값 충돌 (후보: 컨설팅/서비스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금액 역할·범위·조건 · 세부 조건을 표시할 수 없어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고 원문 근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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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재 금액·부담 세부 · 정부 부담 비율: 1

마감·접수 방법

D-3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13

신청 방법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라남도

대상 원문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지원대상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 9 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지원조건 ：보조 100% ( 도비 40%, 시군비 60%)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과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지원대상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 9 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지원조건 ：보조 100% ( 도비 40%, 시군비 60%)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과 · 값 충돌 (후보: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지원대상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 40 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 9 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지원조건 ：보조 100% ( 도비 40%, 시군비 60%)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제외 대상 -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 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어선법 」 위반 과)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라남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3)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시·군에 제출 · 면세유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월별 신청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류 사용량에 대한 인상액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매월 신청하되 시군 실정에 따라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매월 집행결과를 별지 제2호로 관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보고 일정: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