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공고상 마감 · 2026.11.27 18:00 · 값 충돌 (후보: 2026.11.27 / 2026.11.27 18:00)

신청 방법 · 복수 접수 방식 · 채널별 조건 확인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값 충돌 (후보: 00 / 36)

대상 원문 · ①(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중견기업 ②(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①(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중견기업 ②(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값 충돌 (후보: ①(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중견기업 ②(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 ①(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중견기업 ②(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6)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연구개발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M7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R90)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현물출자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양식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수행대리인 지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 내 지원 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 신청 상담: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한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기본 요건 / 비중: 0 / 설명: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위조·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국가 및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침해 정황 보유 -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항목: 기업 규모 / 비중: 20 / 설명: 소/중/중견기업 규모별 차등 채점 - (소) 20점, (중) 18점, (중견) 16점 · 항목: 신청 배경 / 비중: 25 / 설명: 형사단속(25점), 행정단속(20점),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15점) * 한류편승 실태조사를 통한 침해 확인 기업 가점 부여 · 항목: 수출 기여 / 비중: 20 / 설명: 대응 희망국가에 대한 수출 여부 및 구체성 - 수출 실적 불명확(0점) - 수출 실적이 불명확하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 계획 보유(15점) - 수출 실적 명확(20점) · 항목: 지원 적합성 / 비중: 15 / 설명: 기업의 영업활동과 초기대응의 관련성, 필요성 - 명확(15점), 보통(10점), 불명확(5점) · 항목: 지원 효과성 / 비중: 20 / 설명: 지원 결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 활동 안정성, 분쟁예방 등 기대효과 - 매우 높음(20), 높음(15), 보통(10), 낮음(5)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 보고 일정: 2026. 12. 4.(금) 23:59 (KST)까지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 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