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의료ㆍ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기술닥터(전문가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5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역할·범위·조건 · 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지원규모: 총 20 개사, 기업당 1,500 천원 (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분야 컨설팅(자문) 비용 지원 ◦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 최대 1,500 천원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원 · 원문 금액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사업신청서의 담당자 메일로 개별 송부 예정 구분 연번 증빙서류 비고 청구 서류 1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전자서명·도장 날인 2 지원금 대금청구서 공급가액 기준 3 지원금 사용 내역 필수 증빙 4 검수·검사조서 (증빙사진 첨부) 5 세금계산서 공급기업 → 참여기업 6 거래명세서 (거래 완료 후 발급) 7 견적서, 비교견적서 ※ 총 계약금액 500 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금액: 제외 금액 1,5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 금액: 제외 금액 3,0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 금액: 제외 금액 4,5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 금액: 기업당 제외 금액 1,500,000원 · 원문 금액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1,500천원(VAT 별도)이며,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부가세 제외 / [서식3]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사업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신청서의 소요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지원금(A)은 기업당 1,5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제3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금액: 수수료 최소 5,000,000원 · 별도 비용 / 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 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서식 4]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 업력 4 년 이내 예비(초기) 창업만 해당)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컨설팅 과제명 공급기업명 자문분야 사업비 (공급가액) 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컨설팅비용( C=A+B) 원 원 원 ※ 지원금( A) 은 기업당 1,500,000 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제 3 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금액: 수수료 최소 5,000,000원 · 별도 비용 / 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 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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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지원규모: 총 20 개사, 기업당 1,500 천원 (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규모: 총 20 개사, 기업당 1,500 천원 (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분야 컨설팅(자문) 비용 지원 ◦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 최대 1,500 천원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문서 역할 미확인 · 세부내용 ◦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분야 컨설팅(자문) 비용 지원 ◦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 최대 1,500 천원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원 · 원문 금액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사업신청서의 담당자 메일로 개별 송부 예정 구분 연번 증빙서류 비고 청구 서류 1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전자서명·도장 날인 2 지원금 대금청구서 공급가액 기준 3 지원금 사용 내역 필수 증빙 4 검수·검사조서 (증빙사진 첨부) 5 세금계산서 공급기업 → 참여기업 6 거래명세서 (거래 완료 후 발급) 7 견적서, 비교견적서 ※ 총 계약금액 500 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문서 역할 미확인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사업신청서의 담당자 메일로 개별 송부 예정 구분 연번 증빙서류 비고 청구 서류 1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전자서명·도장 날인 2 지원금 대금청구서 공급가액 기준 3 지원금 사용 내역 필수 증빙 4 검수·검사조서 (증빙사진 첨부) 5 세금계산서 공급기업 → 참여기업 6 거래명세서 (거래 완료 후 발급) 7 견적서, 비교견적서 ※ 총 계약금액 500 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금액: 제외 금액 1,5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 문서 역할 미확인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 금액: 제외 금액 3,0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 문서 역할 미확인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 금액: 제외 금액 4,500,000원 · 원문 금액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 문서 역할 미확인 · 기타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 금액: 기업당 제외 금액 1,500,000원 · 원문 금액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1,500천원(VAT 별도)이며,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문서 역할 미확인 · ) 공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1,500천원(VAT 별도)이며,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부가세 제외 / [서식3]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사업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신청서의 소요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지원금(A)은 기업당 1,5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서식3]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사업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신청서의 소요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지원금(A)은 기업당 1,5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제3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3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금액: 수수료 최소 5,000,000원 · 별도 비용 / 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 금액: 기업당 기재 금액 1,5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서식 4]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 업력 4 년 이내 예비(초기) 창업만 해당)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컨설팅 과제명 공급기업명 자문분야 사업비 (공급가액) 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컨설팅비용( C=A+B) 원 원 원 ※ 지원금( A) 은 기업당 1,500,000 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 서식 4]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 업력 4 년 이내 예비(초기) 창업만 해당)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컨설팅 과제명 공급기업명 자문분야 사업비 (공급가액) 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컨설팅비용( C=A+B) 원 원 원 ※ 지원금( A) 은 기업당 1,500,000 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금액: 단위별 한도 최대 1,500,000원 · 보조금 한도 / 제 3 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 3 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 금액: 수수료 최소 5,000,000원 · 별도 비용 / 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 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가액 기준 150 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 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공고상 마감 · 2026.11.13 · 값 충돌 (후보: 2026.11.13 / 2026.11.13)

채널별 접수 마감 · 접수 마감: 2026-11-13 · 조건: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날짜 단위 · 조건: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

대상 원문 · 의료ㆍ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전후방 연관 분야 :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ㆍ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ㆍ데이터, 관련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의료ㆍ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전후방 연관 분야 :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ㆍ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ㆍ데이터, 관련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 · 값 충돌 (후보: 의료·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전후방 연관 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데이터, 관련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등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컨설팅 과제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동일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 의료ㆍ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전후방 연관 분야 :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ㆍ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ㆍ데이터, 관련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

대상 조건·예외 · 지역: 부산광역시 / 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6)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이메일 접수(pnuhlhj0203@naver.com) · 불명확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압축파일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항목: 컨설팅 내용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 항목: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컨설팅 결과보고서 / 보고 일정: 2026. 12. 10.(목)까지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지원금 부정 청구 또는 부정이익 발생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