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 값 충돌 (후보: 공간/시설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감·접수 방법

D-1298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30.05.3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경상북도

대상 원문 · 특구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특구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값 충돌 (후보: 특구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특구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대상 조건·예외 · 지역: 경상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H49)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H5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M69)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P8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최대 업력: 2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2) 보안각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안내책자 등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제출서류 작성 · 전자메일 제출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전자메일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규제사항 해당여부 / 비중: 15 / 설명: 실증대상의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 항목: 실증특례의 필요성 / 비중: 15 / 설명: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 항목: 사업추진 역량 / 비중: 13 / 설명: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 · 항목: 실행가능성 / 비중: 12 / 설명: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 항목: 목표의 명확성 / 비중: 12 / 설명: 사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 항목: 추진계획의 적정성 / 비중: 13 / 설명: 실증특례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내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