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기업 부담 조건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불명확

공고 원문 근거 전체 보기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문서 역할 미확인 · ◦(매칭비율)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조건: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자부담30%(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조건: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문서 역할 미확인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50%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조건: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문서 역할 미확인 · ◦전체사업비(국비포함) 중지방비·자부담50% 이상충족 · 불명확

마감·접수 방법

D-6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16

신청 주소 · 신청 주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71932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국

대상 원문 · 「 전통시장법 」 제 2 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①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 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안내 사항 - 단,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 E 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 - 안전등급 확인 방법: (소방·가스 분야) ‘소상공인 24 ’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확인 가능 (전기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중기부·소진공에서 직접 확인 ②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 이상인 곳 * 개별점포 신청의 경우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 필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26.11.16.)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접수 마감일(‘ 26.11.16.) 기준 중기부, 소진공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국 /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5)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지원신청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문화관광형)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방비 확보 확약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상인현황 리스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접수시장리스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원문에서 접수 안내 확인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PDF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기초평가 / 설명: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요건별 충족 여부 판단 · 항목: 현장평가 / 비중: 30 / 설명: 중기부·공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반·편의시설 보유 수준, 상인회 협조도, 화재보험, 풍수해 보험 등 샘플링 조사 실시 · 항목: 서류·발표 평가 / 비중: 70 / 설명: (서류) 사업의 이해, 비전/전략체계 적절성, 사업계획서 완성도 등 (발표) 시장 확장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의사소통 채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등 - 지역문화･관광자원을연계하여시장고유의특장점을키울수있는 전략과사업종료후성과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지중점평가 / 가점: 항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5년, ’26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1 / 조건: 60%이상~70%미만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7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2 / 조건: 70%이상~80%미만 · 항목: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80% 이상인 전통시장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80%이상 · 항목: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 대비 30%이상인 곳 / 유형: boolean / 가점: 2

선정 후 의무 · 환수 조건: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