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컨설팅/서비스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500,0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금액 역할·범위·조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신청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신청사업 : ① 교육·컨설팅 지원 / ② 시설·장비 지원 ① 교육·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② 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금액: 사업 전체 전체 예산 4,200,000,000원 · 전체 예산 /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금액: 사업 전체 전체 예산 1,350,000,000원 · 전체 예산 /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2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35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675,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국비 67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국비 5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 시설·장비) 50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 25~ ’ 26 년 기 선정하여 추진했던 간척지 단지만 지원 가능 * 농업기반과 추천 간척지 단지는 ’ 26 년 실재배면적까지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 필요 (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업법인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하, “기본규정”) 제 3 5 조제 / 금액: 자격 기준 금액 최소 5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 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원 · 원문 금액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원 · 원문 금액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제공 가능(참여농가 1 인당 연간 3 만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8,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800,000,000원 · 원문 금액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8 억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의 4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20 조의 5 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 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 등 검토 - ( 기본자격) ’ 24 ~ ’ 26 년 생산단지로 참여한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❶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❷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검토내용) ❶ 총 출자금 5 천만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2,000,000,000원 · 원문 금액 / 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2,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3 억 원 미만 ※ / 금액: 기재 금액 최소 3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 20 일 이내 e 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 62 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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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신청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신청사업 : ① 교육·컨설팅 지원 / ② 시설·장비 지원 ① 교육·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 문서 역할 미확인 · 신청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신청사업 : ① 교육·컨설팅 지원 / ② 시설·장비 지원 ① 교육·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② 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국 · 문서 역할 미확인 · 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② 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자격 ‘ 24~26 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사업내용 가루쌀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국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문서 역할 미확인 ·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금액: 사업 전체 전체 예산 4,200,000,000원 · 전체 예산 /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❸ 농업기술센터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0,000,000원 · 원문 금액 /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문서 역할 미확인 · ∘ 농업기술센터 * 제외,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금액: 사업 전체 전체 예산 1,350,000,000원 · 전체 예산 /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누락된 기존 협동조합 명시 * 한시적 참여 특례 종료 자격 ∘ 3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 단, ’ 24~ ’ 25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문서 역할 미확인 · 참여 생산단지 ∘ ’ 24~ ’ 26 년 참여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2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문서 역할 미확인 · 생산단지 ∘ 기존 참여단지 중심 지원자격 유지 지원 규모 교육· 컨설팅 ∘ 140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4,200 백만원 ( 국 2,100) ∘ 45 개소 내외 (30 백만원/개소) ∘ 총 1,350 백만원 ( 국 675) ∘ 공동영농 이관 (45 개소) 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시설· 장비 ∘ 4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2 개소 내외 (500 백만원/경영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35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675,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국비 675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규모 : 45 개소 내외, 1,350 백만원 ( 국비 675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3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국비 500 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규모 : 2 개소 내외, 1,000 백만원 ( 국비 500 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50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3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약 500,000,000원 · 원문 금액 · 최소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 시설·장비) 500 백만원 내외 · 문서 역할 미확인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교육·컨설팅) 30 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 시설·장비) 500 백만원 내외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 25~ ’ 26 년 기 선정하여 추진했던 간척지 단지만 지원 가능 * 농업기반과 추천 간척지 단지는 ’ 26 년 실재배면적까지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 필요 (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업법인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하, “기본규정”) 제 3 5 조제 · 문서 역할 미확인 · 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 25~ ’ 26 년 기 선정하여 추진했던 간척지 단지만 지원 가능 * 농업기반과 추천 간척지 단지는 ’ 26 년 실재배면적까지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 필요 (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업법인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하, “기본규정”) 제 3 5 조제 / 금액: 자격 기준 금액 최소 5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 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 문서 역할 미확인 ·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 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원 · 원문 금액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 문서 역할 미확인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원 · 원문 금액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제공 가능(참여농가 1 인당 연간 3 만원 이내) · 문서 역할 미확인 · ○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 인당 1 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제공 가능(참여농가 1 인당 연간 3 만원 이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8,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 문서 역할 미확인 · 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800,000,000원 · 원문 금액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8 억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와 제 19 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 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 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 억 이상인 경우 최소 8 억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의 4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20 조의 5 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 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 · 문서 역할 미확인 · 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의 4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20 조의 5 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 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50,000,000원 · 원문 금액 /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 등 검토 - ( 기본자격) ’ 24 ~ ’ 26 년 생산단지로 참여한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❶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❷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검토내용) ❶ 총 출자금 5 천만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 등 검토 - ( 기본자격) ’ 24 ~ ’ 26 년 생산단지로 참여한 ❶ 농협조직, ❷ 농업법인, ❸ 협동조합 * ❶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❷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검토내용) ❶ 총 출자금 5 천만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 문서 역할 미확인 ·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2,000,000,000원 · 원문 금액 / 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000,000,000원 · 원문 금액 / 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문서 역할 미확인 · 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최소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2,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 문서 역할 미확인 · 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30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3 억 원 미만 ※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 억 원 미만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 억 원 미만 3 억 원 미만 ※ / 금액: 기재 금액 최소 300,000,000원 · 보조금 기재 금액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 20 일 이내 e 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 62 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 20 일 이내 e 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 62 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

마감·접수 방법

D-17 · 공고상 접수 기간 기준

공고상 마감 · 2026.11.27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용이 불명확함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라북도

대상 원문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값 충돌 (후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4~26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4 ~ ’26년 가루쌀 생산단지로 참여한 ❶농협조직 또는 ❷농업법인, ❸협동조합 * ❶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❷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❸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재배농가, 재배필지 등을 ’26.11.30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❶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❷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❸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4~’26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25~’26년 기 선정하여 추진했던 간척지 단지만 지원 가능 * 농업기반과 추천 간척지 단지는 ’26년 실재배면적까지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 필요(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에 적합하여야 함 * 지자체는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 여부,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총 출자지분 요건,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시설․장비는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전문 생산단지로 시설장비를 지원 받았거나,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무면적 미달한 경영체는 지원 제한(단, 타작물의무면적을 충족하고, 별도 작목반과 다른 들녘으로 경합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예시1) ○○농협의 경우 논타작물 재배를 위한 콩 작목반이 의무면적을 충족했고, 가루쌀 작목반을 신규로 결정해서 콩 재배들녘이 아닌 다른 들녘에서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원 가능 (예시2) ◇◇영농조합의 경우 논 타작물로 콩 단지를 조성 중(의무면적 미 달성)에 있거나, 의무면적은 달성하였으나 동일 들녘에서 가루쌀 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라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1)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H5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L68) / 제한: 공고 원문 확인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희망 재배면적·참여인원 조사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제출 서류: 지자체 자체 지원 등 · 필수 여부 미확인 · 값 충돌 · 문서 역할 미확인 · 불명확 · 불명확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불명확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기본요건 검토 / 설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에 적합한지 확인 · 항목: 정량평가 / 설명: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정량) 실시(~‘26.12.), 농업e지 등 시스템 자료와 제출 서류 확인 · 항목: 희망 재배면적 / 설명: 사업 대상자 제출(시스템 입력) · 항목: 희망 참여인원 / 설명: 사업 대상자 제출(시스템 입력) · 항목: 집적화(필지 밀접도) / 비중: 20 / 설명: 사업 대상자 제출(팜맵 활용) · 항목: 생산성(단위면적 당 생산량 측정) / 비중: 20 / 설명: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 항목: 조직화1 - 과거 사업 참여 면적 / 비중: 40 / 설명: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 항목: 조직화2 - 회원 평균 사업 참여 기간 / 비중: 10 / 설명: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 항목: 조직화3 - 가루쌀 재배 경험 농가 비율 / 비중: 10 / 설명: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 항목: 최종평가 / 설명: 선정위원회가 2단계 평가 검증 및 정성평가(시설장비만 해당, 지자체 자체지원 등 정성평가) 후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가점: 항목: 밀 전문생산단지 동시 참여 / 유형: boolean / 가점: 5 / 조건: ’26년 밀 전문생산단지 동시 참여 여부 · 항목: 사업설명회 참여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26년 3월말 사업설명회 참여 여부 · 항목: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상자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최근 10년 이내(’17년 이후) 정부포상 및 농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 · 항목: 전략작물 직불금 조기 신청 실적 / 유형: boolean / 가점: 3 / 조건: ’26년 가루쌀 전략작물 직불금 생산단지별 최종 신청 실적 대비 ‘26년 4월말 기준 신청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