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없음

지원 방식 근거 · 공고 원문 확인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공고 기재 금액 · 837,500,000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역할·범위·조건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6,125,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4,45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837,5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 금액: 기업부담 10,837,500,000원 · 기업 부담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10,837.5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설치 예정인 가구 2)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3)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소재한 가구 4) 주택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5)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평균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4. 지원 금액 가. 지원 대상 히트펌프(부속설비, 설치비 포함) 1대당 평균단가 최대 1,400만원* 중 국비(40%)와 지방비(30%)를 합한 70%를 지원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4,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2,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은 최대 금액(1,400만원)안에 포함한다. ※ 전력량계 및 열량계는 아래 표의 규격을 참고하여 설치함을 권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685,000원 · 원문 금액 /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합 계 (천원) 에너지절감 (toe/년) 온실가스절감연간절감액 (천원) 지 역 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합 계 - * 에너지원별 toe 환산계수: 1kWh = 0.000229 toe * 연간 절감액 = 연간 절감량(toe/년) x toe 단가(천원/toe) (참고: toe 단가 = 685천원/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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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36,125,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4,450,0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0,837,500,000원 · 원문 금액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 금액: 기업부담 10,837,500,000원 · 기업 부담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10,837.5백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사업비 : 36,125백만원 - 국비 14,450백만원, 지방비 10,837.5백만원, 자부담 10,837.5백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50,000,000,000,000원 · 원문 금액 / 설치 예정인 가구 2)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3)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소재한 가구 4) 주택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5)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문서 역할 미확인 · 설치 예정인 가구 2)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3)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소재한 가구 4) 주택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5)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평균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4. 지원 금액 가. 지원 대상 히트펌프(부속설비, 설치비 포함) 1대당 평균단가 최대 1,400만원* 중 국비(40%)와 지방비(30%)를 합한 70%를 지원한다. · 문서 역할 미확인 · 4. 지원 금액 가. 지원 대상 히트펌프(부속설비, 설치비 포함) 1대당 평균단가 최대 1,400만원* 중 국비(40%)와 지방비(30%)를 합한 70%를 지원한다.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4,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12,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2,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 문서 역할 미확인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 문서 역할 미확인 · - 8 -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및 지원한다. < 히트펌프 구성요소별 최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상한 최대 14,000,000원 · 원문 금액 / 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은 최대 금액(1,400만원)안에 포함한다. ※ 전력량계 및 열량계는 아래 표의 규격을 참고하여 설치함을 권고 · 문서 역할 미확인 · 대 단가 내역 > 구성 공기열 히트펌프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등) 전기공사 등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1,4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전력량계, 열량계 필수) ※ 최대 금액(1,400만원) 이내의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은 최대 금액(1,400만원)안에 포함한다. ※ 전력량계 및 열량계는 아래 표의 규격을 참고하여 설치함을 권고 / 금액: 역할 미지정 금액 685,000원 · 원문 금액 /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합 계 (천원) 에너지절감 (toe/년) 온실가스절감연간절감액 (천원) 지 역 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합 계 - * 에너지원별 toe 환산계수: 1kWh = 0.000229 toe * 연간 절감액 = 연간 절감량(toe/년) x toe 단가(천원/toe) (참고: toe 단가 = 685천원/toe) · 문서 역할 미확인 ·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합 계 (천원) 에너지절감 (toe/년) 온실가스절감연간절감액 (천원) 지 역 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대상가구 모델명 합 계 - * 에너지원별 toe 환산계수: 1kWh = 0.000229 toe * 연간 절감액 = 연간 절감량(toe/년) x toe 단가(천원/toe) (참고: toe 단가 = 685천원/toe)

기업 부담 조건 · 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 조건: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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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조건: 기업 부담 비율 · 사업 전체 · 30% · 조건: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 조건: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 문서 역할 미확인 ·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을 합한 금액. 다만 Ⅱ-1-2 다.에 해당하는

마감·접수 방법

모집 상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국

대상 원문 ·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나.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택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2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다. 가.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실증 장소로서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운영주체인 기관(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이 지원 대상자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금은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1-3. 신청 자격 가. 신청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 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나.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텟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 하여야 한다. 라. 설치 후 명년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의 전력 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열조를 활용한 축열 운전으로 운영하 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사용자 편의 및 설비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 Ⅱ-1-2 다.에 따른 운영주체의 경우 나.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부터 바.까지의 사항은 운영주체가 이행 책임을 진 - 5 - 다. 다만, 의무 사용기관 중 입주자가 거주하게 된 운영주체는 라. 및 마.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가. 본 지침 개정 전에 종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사업 수행 신청자 가.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와 설비, 시공사 및 전문기업 등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는 3. 지원 대상 히트펌프의 기준에 따라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 2) 사후관리(AS센터, 부품센터) 체계를 구비하고, 24시간 서비스 대응체계가 확인된 컨소시엄에 한함 3) 컨소시엄에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참여하여 설치가구의 제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운전한 데이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청시 공유하여야 함 4) 컨소시엄은 구독‧렌탈‧할부 등자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야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나.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택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2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다. 가.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실증 장소로서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운영주체인 기관(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이 지원 대상자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금은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1-3. 신청 자격 가. 신청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 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나.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텟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 하여야 한다. 라. 설치 후 명년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의 전력 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열조를 활용한 축열 운전으로 운영하 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사용자 편의 및 설비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 Ⅱ-1-2 다.에 따른 운영주체의 경우 나.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부터 바.까지의 사항은 운영주체가 이행 책임을 진 - 5 - 다. 다만, 의무 사용기관 중 입주자가 거주하게 된 운영주체는 라. 및 마.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가. 본 지침 개정 전에 종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사업 수행 신청자 가.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와 설비, 시공사 및 전문기업 등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는 3. 지원 대상 히트펌프의 기준에 따라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 2) 사후관리(AS센터, 부품센터) 체계를 구비하고, 24시간 서비스 대응체계가 확인된 컨소시엄에 한함 3) 컨소시엄에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참여하여 설치가구의 제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운전한 데이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청시 공유하여야 함 4) 컨소시엄은 구독‧렌탈‧할부 등자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야 · 값 충돌 (후보: 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 주택의 상황에 따라(평수 등) 2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이미 지급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 단, 동일 주소지 내에 다수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라.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마.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대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위탁 근거 및 사업비 지원(5% 이내) 검토 필요 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본 난방 전기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자, 사업 수행자 등에 대한 지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지원 대상 가.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온난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중 구조적 안정성 및 설비 설치 공간 등 설치 여건이 확보되고 실증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된 가구에우선 지원한다. 1)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부를 주택 내 태양광 발전 시설(최소 3kW 이상)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추후 설치 예정인 가구 2)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3)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소재한 가구 4) 주택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5)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나.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택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2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다. 가.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실증 장소로서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운영주체인 기관(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이 지원 대상자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금은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1-3. 신청 자격 가. 신청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나.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택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2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다. 가.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실증 장소로서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운영주체인 기관(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이 지원 대상자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금은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1-3. 신청 자격 가. 신청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 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나.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텟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 하여야 한다. 라. 설치 후 명년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의 전력 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열조를 활용한 축열 운전으로 운영하 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사용자 편의 및 설비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 Ⅱ-1-2 다.에 따른 운영주체의 경우 나.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부터 바.까지의 사항은 운영주체가 이행 책임을 진 - 5 - 다. 다만, 의무 사용기관 중 입주자가 거주하게 된 운영주체는 라. 및 마.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가. 본 지침 개정 전에 종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사업 수행 신청자 가.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와 설비, 시공사 및 전문기업 등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히트펌프 제품 제조회사는 3. 지원 대상 히트펌프의 기준에 따라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 2) 사후관리(AS센터, 부품센터) 체계를 구비하고, 24시간 서비스 대응체계가 확인된 컨소시엄에 한함 3) 컨소시엄에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참여하여 설치가구의 제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운전한 데이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청시 공유하여야 함 4) 컨소시엄은 구독‧렌탈‧할부 등자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야)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국 /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2)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C33)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E38)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1)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2)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F43) · 우편 및 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L68)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없음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서식 2)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3)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서식 5)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사업 실적 보고 (서식 6)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자) (서식 7)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 청구서(컨소시엄) (서식 8)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 9)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위임장 (서식 10)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후관리 결과보고 (서식 11)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설치 영수증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자활 근로자확인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사회복지시설 해당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통하여 [서식 1], [서식 2], [서식 6], [서식 7] 및 [서식 8]의 제반 서류를 작성 후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Ⅱ-1-2다.에따른 운영주체는 [서식1], [서식6], [서식7] 및 [서식8]을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가. 의 서류를 직접 제출한다. · (증빙서류) 신청인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서류검토 / 설명: 지원자격, 신청서류 확인 등 검토 · 항목: 선정평가 / 설명: 사업비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A/S 체계 등 평가

선정 후 의무 · 산출물: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 전력 사용량 데이터 · 에너지 절감효과 · 온실가스감축 현황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 결과 · 재생에너지 활용 실적 및 전력사용 시간대 분산 효과 검토 자료 / 보고 일정: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수행상황 보고서),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 / 감사 여부: 해당 / 환수 조건: 의무 사용기간(3년) 내에 히트펌프를 탈거·훼손·반납 등 하는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