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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공고 원문 ↗
혜택·부담
지원 금액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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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적용 조건·부가세·예외는 아래 근거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전북 · 중소기업 · 업력 2년 이하
마감·접수
모집 상태 확인 필요 · 마감 일시 확인 필요
온라인 접수
공고 출처·확인 시점
모집 회차: 미확인원문 버전: 미확인원문 확인: 2026.06.26공고 상태: 모집 상태 확인 필요정정·철회 여부 미확인서비스 갱신: 2026.08.10
기술개발전라북도문의: 063-219-2204

전북 스마트농업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특례 및 사업화 지원

공고 설명·조건 전체 보기
지원 내용

전북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됩니다.

또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과 실증 및 공용 연구장비 연계 R&D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된 요약 · 신청 자격과 수령액을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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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자격 확인
─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방식

지원 방식 · 보조금/지원금

비금전 지원 여부 · 해당

공고 기재 금액·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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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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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 마감 · 2030.12.31 · 값 충돌 (후보: 2027.01.01 / 2030.12.3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제외 조건

공고 대상 지역 · 전라북도

대상 원문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공고 근거가 서로 상충함

상충하는 원문 근거 전체 확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값 충돌 (후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대상 조건·예외 · 지역: 전라북도 / 업종: 업종 명칭 확인 필요 (A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G47)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4)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K66)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M69)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P85)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Q87) · 업종 명칭 확인 필요 (S94) / 최대 업력: 2 / 대상 기업 유형: 중소기업 / 수출 요건: 해당 없음 / 투자 요건: 해당

제출 준비·확인 사항

제출 서류와 적용 조건 · 제출 서류: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 보안각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4)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 제출 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필수 여부 미확인 · 문서 역할 미확인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제출 형식 · 제출 형식: 이메일 제출

평가·우대사항 · 평가 항목: 항목: 실증사업 수행력 - 기업의 실증 역량 / 비중: 20 · 항목: 실증사업 수행력 - 기업의 재무상태 / 비중: 10 · 항목: 특구사업자 선정 필요성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 비중: 10 · 항목: 특구사업자 선정 필요성 -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성장성 / 비중: 10 · 항목: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증 내용의 구체성 / 비중: 15 · 항목: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증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비중: 15 · 항목: 파급효과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안 타당성 / 비중: 10 · 항목: 파급효과 - 시장창출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파급효과 / 비중: 10 · 항목: 서면평가

선정 후 의무 · 감사 여부: 해당 없음

추가 공고 자료·출처·유의사항

사업 개요

모집 기간
2027.01.01 · 값 충돌 (후보: 2026.06.26 / 2027.01.01) ~ 2030.12.31 · 값 충돌 (후보: 2027.01.01 / 2030.12.31)
추진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일정 조건·예외
접수 시작: 2027-01-01 / 접수 마감: 2030-12-31 / 공고 게시 시작: 2026-06-18 / 공고 게시 종료: 2026-06-26 / 공고 게시일: 2026-06-18
근거 문서
기재된 항목 없음

지원 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값 충돌 (후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업력
최소 업력: 공고 원문 확인 · 최대 업력: 2 · 값 충돌 (후보: 3 / 2)
분야
A01 · C29 · G47 · J59 · J62 · J63 · K64 · K66 · M69 · M72 · P85 · Q87 · S94 · 값 충돌 (후보: A01 · C29 · G47 · J59 · J62 · J63 · K64 · M69 · M72 · P85 · Q87 / A01 · C29 · G47 · J59 · J62 · J63 · K64 · K66 · M69 · M72 · P85 · Q87 · S94)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규제특례 부여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R&D 지원
  •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연계 지원

선정 평가

평가 항목

  • 실증사업 수행력 - 기업의 실증 역량 · 20점
  • 실증사업 수행력 - 기업의 재무상태 · 10점
  • 특구사업자 선정 필요성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 10점
  • 특구사업자 선정 필요성 -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성장성 · 1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증 내용의 구체성 · 15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증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15점
  • 파급효과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안 타당성 · 10점
  • 파급효과 - 시장창출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파급효과 · 10점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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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신청 방법·서류·예외
신청 방법: online / 신청 절차: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 형식: 이메일 제출

조건별 판단과 근거

확인할 기업 정보나 판정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자격 확인에서 조건별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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